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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한 규제 합리화, 농업·농촌에 활력을 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9.3.(목) 국민이 제안한 규제 합리화 과제의 발굴과 홍보를 위해 「2026년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공모전」을 개최해 2개 부문 15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공모전은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과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8주간(5.18.~7.10.) 진행되고,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10건 등 총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함.
- 과제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GAP·친환경인증·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의 중복 내용을 통합·상호 인정하는 방안이 선정되어 교육 부담 및 행정 비용 완화 효과가 높게 평가됨.
- △빈집 활용 농어촌민박 사전 실거주 요건 완화, △유기농 원료 함량 표시의 실제 함량 기준 도입 등 다양한 우수과제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예정임.
- 홍보콘텐츠 부문은 계란 등급판정 결과 표시 개선을 소재로 한 웹툰과 규제 합리화 성과 4건을 다룬 쇼츠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고, 수상작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될 예정임.
-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국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2026년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공모전 우수과제 현황
- 공모전은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과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8주간(5.18.~7.10.) 진행되고,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10건 등 총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함.
- 과제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GAP·친환경인증·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의 중복 내용을 통합·상호 인정하는 방안이 선정되어 교육 부담 및 행정 비용 완화 효과가 높게 평가됨.
- △빈집 활용 농어촌민박 사전 실거주 요건 완화, △유기농 원료 함량 표시의 실제 함량 기준 도입 등 다양한 우수과제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예정임.
- 홍보콘텐츠 부문은 계란 등급판정 결과 표시 개선을 소재로 한 웹툰과 규제 합리화 성과 4건을 다룬 쇼츠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고, 수상작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될 예정임.
-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국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붙임> 2026년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공모전 우수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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