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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26.9.7.(월) 16개 시도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과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48.8조 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하며 사회 안전매트 강화, 미래세대 지원, 통합돌봄 확산, 적극 복지, 복지·돌봄 AI 대전환, 지역·필수의료 지원,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내용임.
-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지방정부에 공유하였음.
- 아동학대 대책의 핵심 과제로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 확대, 정보공유 확대 등을 추진하며,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재학대 예방을 통해 아동보호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및 대책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중앙-지방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요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48.8조 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8.2% 증가하며 사회 안전매트 강화, 미래세대 지원, 통합돌봄 확산, 적극 복지, 복지·돌봄 AI 대전환, 지역·필수의료 지원,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내용임.
-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지방정부에 공유하였음.
- 아동학대 대책의 핵심 과제로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 확대, 정보공유 확대 등을 추진하며,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재학대 예방을 통해 아동보호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임.
-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및 대책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중앙-지방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붙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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