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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사연·KDI 등 학계·연구기관도 2027년도 예산안 추진방향과 미래대응기금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기획예산처는 ’26.9.11.(금)「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미래대응기금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 2027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며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함을 강조함.
-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한 적립형 재정제도로, 세수변동성 완화와 전략적 투자, 재정 견고화에 방점이 있음을 제시함.
-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한 선순환 성장구조 정착을 목표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절감분을 교육·인재계정에 별도 적립해 전체 교육 투자 규모가 줄지 않도록 설계함.
- 학계·연구기관 등 참석 전문가들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금 설계·R&D 투자·청년정책 추진 등 보완과제에 대해 심층 논의함.
- 기획예산처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심의과정에 반영하고, 관계 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임.
<첨부>
1. 기획예산처 차관 축사
2.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2027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며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함을 강조함.
-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넘어 미래를 위한 적립형 재정제도로, 세수변동성 완화와 전략적 투자, 재정 견고화에 방점이 있음을 제시함.
-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과감한 재정투자를 통한 선순환 성장구조 정착을 목표로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절감분을 교육·인재계정에 별도 적립해 전체 교육 투자 규모가 줄지 않도록 설계함.
- 학계·연구기관 등 참석 전문가들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금 설계·R&D 투자·청년정책 추진 등 보완과제에 대해 심층 논의함.
- 기획예산처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심의과정에 반영하고, 관계 법률 제·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임.
<첨부>
1. 기획예산처 차관 축사
2.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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