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개인정보 문의했는데 답 없거나 외국어 회신”... 개인정보위, 뤼튼·테슬라 등 5개사에 개선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
2026.09.16 2p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9.16.(수)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정보주체 권리행사 보장, 국내대리인 운영 등에서 여전히 미흡한 5개 사업자에 대해 개선을 권고함.

- 일부 기업은 개인정보 문의에 회신하지 않거나 외국어로 답변하는 등 실질적 권리행사 지원에 부족함이 있었고, 국내대리인의 민원처리 체계 미흡 사례도 확인됨.

-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자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유도할 방침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후속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주체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