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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수사권 독립’ 차질 없는 시행 준비 총력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설명회 개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2026.09.16 1p
고용노동부는 ’26.9.17.(목)부터 9.21.(월)까지 ‘수사권 독립’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수사권 독립에 대응한 준비 상황을 점검·공유함.

- 10.2. 시행 예정인 수사권 독립 관련해 자체 지휘체계 마련,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매뉴얼 및 ‘노동사건 수사규칙(가칭)’ 제정 등을 준비하고 직급별 사례 중심 교육 강화, 감독관전문교육기관 설치(’27년 개원)도 추진 중임.

- 권역별 설명회에는 본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분야 감독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해 본부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함.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