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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H형강, 봉강 덤핑조사 판정
산업통상부는 ’26.9.17.(목) 중국산 H형강 및 봉강에 대한 덤핑조사 결과와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비침해 판정 및 여러 수입품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 사실을 발표한다.
- 중국산 H형강에 대해서는 5년간 가격약속 시행과 함께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2개사에 가격약속을,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함.
- 중국산 봉강에 대해서는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발생이 예비 긍정 판정되어, 조사기간 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함.
-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물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종결함.
-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중국산 초산에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하였으며, 관련 조치는 국내외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조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판정 예정임.
- 산업통상부는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 판정 결과에 대한 통지 및 조치 이행계획임.
<참고>
1. (최종판정) 중국산 H형강 덤핑조사 (2차재심)
2. (예비판정) 중국산 봉강 덤핑조사 (원심)
3. (판정)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4. (조사개시) 중국산 초산에틸 덤핑조사 (원심)
5. (조사개시)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덤핑조사 (2차재심)
6. (조사개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덤핑조사 (1차재심)
- 중국산 H형강에 대해서는 5년간 가격약속 시행과 함께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2개사에 가격약속을, 기타 공급자에 대해서는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함.
- 중국산 봉강에 대해서는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발생이 예비 긍정 판정되어, 조사기간 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5.08~2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장관에게 건의함.
-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대상물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종결함.
-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중국산 초산에틸,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조사를 개시하였으며, 관련 조치는 국내외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조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판정 예정임.
- 산업통상부는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 판정 결과에 대한 통지 및 조치 이행계획임.
<참고>
1. (최종판정) 중국산 H형강 덤핑조사 (2차재심)
2. (예비판정) 중국산 봉강 덤핑조사 (원심)
3. (판정)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4. (조사개시) 중국산 초산에틸 덤핑조사 (원심)
5. (조사개시) 대만·태국·UAE산 PET필름 덤핑조사 (2차재심)
6. (조사개시)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덤핑조사 (1차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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