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EU 新통상 규제, 우리 기업 부담은 낮추고 협력 기회는 넓힌다
산업통상부는 ’26.9.18.(금)부터 3일간 브뤼셀을 방문하여 EU 집행위와 IAA, CBAM 등 주요 통상 규제에 관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
- 산업가속화법(IAA),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현안에 대해 EU 주요 부서와 면담을 갖고 우리 기업의 입장과 애로를 직접 전달함.
- 산업부는 IAA 관련,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며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한국과의 협력이 반영되어야 하며,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예측 가능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CSDDD와 관련, 업계의 이행 가능성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반영을 요청하고, 한-EU 간 상시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함.
- CBAM의 제도 이행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 부담 최소화를 요구하고, 특히 하류재 확대 논의 시 기업의 현실적 이행 가능성 고려를 강조함.
- 아울러 산업부는 디지털·핵심광물 분야 통상 협력 확대,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발효 등 미래 협력 의제도 점검함.
- 산업가속화법(IAA),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현안에 대해 EU 주요 부서와 면담을 갖고 우리 기업의 입장과 애로를 직접 전달함.
- 산업부는 IAA 관련,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며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한국과의 협력이 반영되어야 하며,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예측 가능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CSDDD와 관련, 업계의 이행 가능성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반영을 요청하고, 한-EU 간 상시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함.
- CBAM의 제도 이행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 부담 최소화를 요구하고, 특히 하류재 확대 논의 시 기업의 현실적 이행 가능성 고려를 강조함.
- 아울러 산업부는 디지털·핵심광물 분야 통상 협력 확대,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발효 등 미래 협력 의제도 점검함.
많이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