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규제자유특구(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포함)’ 후보과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6.9.21.(월)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특구, 광역연계형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
-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개선을 지원하며 총 4개 내외, 글로벌특구는 신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실증 지원에 초점을 두고 총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연계 실증 패키지로 총 3개 내외를 모집함.
- 공모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 또는 2개 이상의 광역 지방정부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제출 기간은 11.2.(월)~11.6.(금)임.
- 제출된 계획서는 규제개선 파급성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사업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후보과제를 선정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 과제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규제부처 협의 등 고도화를 지원하고, 2027년 상반기 중 규제특례 심의 절차를 거쳐 신규 특구를 최종 지정할 계획임.
<참고> 특구 후보과제 모집 개요
-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개선을 지원하며 총 4개 내외, 글로벌특구는 신제품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실증 지원에 초점을 두고 총 4개 내외, 광역연계형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연계 실증 패키지로 총 3개 내외를 모집함.
- 공모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 또는 2개 이상의 광역 지방정부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제출 기간은 11.2.(월)~11.6.(금)임.
- 제출된 계획서는 규제개선 파급성과 지역경제 육성 기여도, 사업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후보과제를 선정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 과제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규제부처 협의 등 고도화를 지원하고, 2027년 상반기 중 규제특례 심의 절차를 거쳐 신규 특구를 최종 지정할 계획임.
<참고> 특구 후보과제 모집 개요
많이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