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10.2.(금)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한 신속·공정·투명한 조사와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공지능 기술 확산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전략적 사건 관리, 신속 처리절차 도입, 조사절차 투명성 강화, 조사역량 강화, 처리현황 공개 등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유형화 및 정형화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며,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 및 기술지원을 통해 재발 방지에 집중함.
-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한 의결 절차 마련, 조사 착수 전 신속 검토, 조사기간 통지 등 예측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전문 조사관 양성 및 시스템 구축 연계로 조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함.
- 연도·기관별 사건 처리현황, 평균 조사기간, 소송 현황, 주요 유출 사례, 과징금 산정기준 등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율적 보호 수준 향상을 지원할 계획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사건별 특성과 중요도에 따라 조사역량을 배분하고, 신속·공정·투명한 조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
1.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 주요 과제
2. 조사·처분 현황(例) * ’26.6.30. 기준
- 인공지능 기술 확산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전략적 사건 관리, 신속 처리절차 도입, 조사절차 투명성 강화, 조사역량 강화, 처리현황 공개 등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함.
- 중요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유형화 및 정형화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며,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면제 및 기술지원을 통해 재발 방지에 집중함.
-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한 의결 절차 마련, 조사 착수 전 신속 검토, 조사기간 통지 등 예측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전문 조사관 양성 및 시스템 구축 연계로 조사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함.
- 연도·기관별 사건 처리현황, 평균 조사기간, 소송 현황, 주요 유출 사례, 과징금 산정기준 등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율적 보호 수준 향상을 지원할 계획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도 사건별 특성과 중요도에 따라 조사역량을 배분하고, 신속·공정·투명한 조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
1.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 주요 과제
2. 조사·처분 현황(例) * ’26.6.30. 기준
많이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