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은 ’26.10.2.(금) 주요 신산업 분야 협회 관계자와 함께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산정기간 확대,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 완화, 국가 R&D 사업 추진 시 목표의 유연한 변경 등 신산업 현장의 주요 규제애로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함.
- 자율주행 영상·위치정보 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준 구체화, 신유형 로봇 안전기준 명확화,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 개선 등 추가 건의사항도 논의함.
- 국무조정실은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협·단체와의 주기적 소통을 지속할 계획임.
-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산정기간 확대, 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절차 완화, 국가 R&D 사업 추진 시 목표의 유연한 변경 등 신산업 현장의 주요 규제애로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 방안을 논의함.
- 자율주행 영상·위치정보 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준 구체화, 신유형 로봇 안전기준 명확화,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 개선 등 추가 건의사항도 논의함.
- 국무조정실은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애로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협·단체와의 주기적 소통을 지속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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