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 낸다···6개 규제혁신 과제 전격 추진
관세청은 ’26.10.23.(금)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6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첨단산업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보세건설장제도를 해상까지 확대하고, 외국 공사용 장비도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반도체·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단지에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원재료 도입과 물류비용 및 시간 감축을 지원함.
- 연구개발(R&D)용 외국 원재료의 외부 연구·시험장소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구개발 소요 시간 단축과 기술 선점을 뒷받침함.
- 지방 소재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수출 운송 간소화 및 예비·수리용 부품의 반입 범위 확대를 통해 공급망 대응력과 국제물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
- 관세청은 이들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과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인포그래픽
2.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첨단전략산업 규제혁신 방안
재정경제부 관세청 보세산업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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