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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6.10.25.(일)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일반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스파크랩파트너스의 주식 333,333주(지분 6.67%)를 약 1년 6개월간(’23.7.5.~’24.12.31.) 소유하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함.
- 동 회사는 ’24.12.31.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으나, 당초 지주회사였던 기간 중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시정명령 및 31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 이번 제재를 통해 지주회사 제도의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주회사법 위반 감시 및 엄정 제재를 지속할 계획임.
<붙임>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세부내용
<참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규정
-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일반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을 영위하는 ㈜스파크랩파트너스의 주식 333,333주(지분 6.67%)를 약 1년 6개월간(’23.7.5.~’24.12.31.) 소유하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함.
- 동 회사는 ’24.12.31.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으나, 당초 지주회사였던 기간 중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시정명령 및 31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됨.
- 이번 제재를 통해 지주회사 제도의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주회사법 위반 감시 및 엄정 제재를 지속할 계획임.
<붙임>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건 세부내용
<참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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