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전파감시 국제 기준, AI·데이터 중심으로 새롭게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10.26.(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에서 전파감시 핸드북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2010년판 이후 변화한 전파환경과 최신 전파감시 기술을 반영하여, 전파 관련 장비·측정 기술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 분석, 시스템 연계, 자동화 운영까지 범위를 확대함.
- 우리나라는 AI 기반 전파감시 내용을 담은 4.5절 ‘프로세스 및 분석’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맡아 신호 처리 및 AI 기반 분석 절차 체계화에 기여했으며, 관련 기술과 경험을 국제 지침 마련에 반영함.
- 개정된 핸드북은 각국 전파감시 기관이 현황 파악과 혼신·불법 신호 대응 등에 활용하며, 2019년 개정 필요성 제기 이후 회원국 논의와 검토를 거쳐 ’26.6월 최종 승인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핸드북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교육·장비 운용·업무 절차 개선에 활용하고, 국제 협력과 기술 공유를 지속할 계획임.
<붙임>
1. 챕터별 주요 개정사항
2. 기존 핸드북과 비교표
- 이번 개정은 2010년판 이후 변화한 전파환경과 최신 전파감시 기술을 반영하여, 전파 관련 장비·측정 기술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 분석, 시스템 연계, 자동화 운영까지 범위를 확대함.
- 우리나라는 AI 기반 전파감시 내용을 담은 4.5절 ‘프로세스 및 분석’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맡아 신호 처리 및 AI 기반 분석 절차 체계화에 기여했으며, 관련 기술과 경험을 국제 지침 마련에 반영함.
- 개정된 핸드북은 각국 전파감시 기관이 현황 파악과 혼신·불법 신호 대응 등에 활용하며, 2019년 개정 필요성 제기 이후 회원국 논의와 검토를 거쳐 ’26.6월 최종 승인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핸드북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교육·장비 운용·업무 절차 개선에 활용하고, 국제 협력과 기술 공유를 지속할 계획임.
<붙임>
1. 챕터별 주요 개정사항
2. 기존 핸드북과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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