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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혁신·중소기업 정당 대가는 보장...시장교란 고가제품은 퇴출
재정경제부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총괄과
2026.10.26 3p
조달청은 ’26.10.26.(월) 공공조달 목적과 조달가격 원칙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물품 가격의 적정성을 재점검하고 시중가격과의 비교 검증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 최근 일부 나라장터 제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 예산 사용과 중소·약자기업 보호, 기술개발 촉진, 국내 생산기반 유지 등 다양한 공익 가치 구현을 위해 최저가 일변도에서 벗어난 적정가격 보장을 주요 원칙으로 삼음.

- 조달청은 가격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해 우대가격유지의무 부과, 시중가격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 위반 시 계약단가 인하·부당이득 환수 등 3단계 관리체계를 통해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함.

- ?27년부터 AI기반 가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중가격 변동에 신속·정교하게 대응하고,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조달청은 AI 기반 가격관리와 조달 자율화 확대를 통해 조달가격 신뢰성과 효율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