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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의료는 충분히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은 적정하게,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2026.10.29 40p
보건복지부는 ’26.10.29.(목) 인구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 위원회는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함.

- 경상의료비 증가와 보험료 기반의 약화 전망을 바탕으로, ‘어디에, 어떻게’ 보건의료비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3대 전략과 6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함.

- 권고안에는 평생 예방·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체계 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 의료전달체계 및 지불체계 개편,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진료·보상 혁신, 보험급여·비급여·실손보험 연계관리, 건강성과 및 국민부담을 고려한 재정·거버넌스 확립 등이 포함됨.

<붙임>
1.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요
2.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3대 전략목표

<별첨>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