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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26.10.29.(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하였다.
- ’26.5.1.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2,000억 원으로, 전년(470억 원) 대비 1,530억 원(325.5%) 증가하였으며,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집단 지정에 따라 600억 원이 발생하고,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0억 원 증가함.
- ’98년 제도 도입 이후 채무보증 규모는 장기 감소 추세이나, 올해는 신규 집단 지정 및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증가로 일시적 반등하였고, 법 위반사례가 없어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정착되는 양상임.
- ’26.7.31. 기준 계열회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1조 567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거래건수와 집단 수도 동일하며, CDS·CLN 거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음.
- 최근 2년간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 14개가 20개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399회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집계 방식을 세부안건별로 변경하면서 예외적 의결권 행사 건수는 대폭 증가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보제공 방식 개선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및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
<별첨>
1.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2.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 ’26.5.1.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2,000억 원으로, 전년(470억 원) 대비 1,530억 원(325.5%) 증가하였으며,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집단 지정에 따라 600억 원이 발생하고,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0억 원 증가함.
- ’98년 제도 도입 이후 채무보증 규모는 장기 감소 추세이나, 올해는 신규 집단 지정 및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증가로 일시적 반등하였고, 법 위반사례가 없어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정착되는 양상임.
- ’26.7.31. 기준 계열회사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1조 567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거래건수와 집단 수도 동일하며, CDS·CLN 거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음.
- 최근 2년간 1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 14개가 20개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399회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집계 방식을 세부안건별로 변경하면서 예외적 의결권 행사 건수는 대폭 증가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보제공 방식 개선과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및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
<별첨>
1.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2.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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