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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직거래 및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기획조사 결과···위법의심거래 678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6.10.29.(목) 전국 주택 직거래 및 ’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의심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 전국 주택 직거래는 ’25.3월~’26.3월 동안 AI 선별 시스템 등을 통해 이상거래 741건을 선별한 결과,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거짓신고 등 위법의심거래 351건을 적발하고 총 424건의 위법의심행위를 각 사유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 적발된 주택 직거래 위법의심거래 중 서울시가 224건(64%)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140건(전체의 40%, 서울시의 63%)을 차지함.
- ’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는 이상거래 845건을 조사하여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위법의심거래 327건을 적발하고 총 361건의 위법의심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직거래뿐만 아니라 중개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며, 불법 거래에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임.
<붙임> 주요 위법 의심사례
- 전국 주택 직거래는 ’25.3월~’26.3월 동안 AI 선별 시스템 등을 통해 이상거래 741건을 선별한 결과,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거짓신고 등 위법의심거래 351건을 적발하고 총 424건의 위법의심행위를 각 사유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 적발된 주택 직거래 위법의심거래 중 서울시가 224건(64%)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140건(전체의 40%, 서울시의 63%)을 차지함.
- ’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는 이상거래 845건을 조사하여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위법의심거래 327건을 적발하고 총 361건의 위법의심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직거래뿐만 아니라 중개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며, 불법 거래에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임.
<붙임> 주요 위법 의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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