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정은경 장관,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만나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는 ’26.10.30.(금)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필수의료분야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다.
-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시설 압수수색 자제와 자발적 자료 제출 요구 등 수사 원칙 및 환자안전·진료연속성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안함.
-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환자 이송체계 강화,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응급실 진료 관련 분쟁이 112 신고·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 관련 정책 추진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함.
-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경찰청과 다음 주 중 직접 만나 논의하기로 함.
-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시설 압수수색 자제와 자발적 자료 제출 요구 등 수사 원칙 및 환자안전·진료연속성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에 대한 의견을 제안함.
-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환자 이송체계 강화,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 응급실 진료 관련 분쟁이 112 신고·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 관련 정책 추진 요청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함.
-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경찰청과 다음 주 중 직접 만나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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