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추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6.11.3.(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민주적 부지선정과 안전한 관리시설 운영, 사회적 수용 기반 확보, 유기적 관리 생태계 조성 등 네 가지 주요 과제를 포함함.
- 위원회는 11.4.~23.까지 전자관보와 위원회 누리집에서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임.
- 대국민 소통을 위해 위원회는 11.16.~18. 대구, 부산, 광주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개요, 부지선정 절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며, 설명회 영상은 추후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할 계획임.
- 위원회는 공람 및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에 반영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임.
<붙임> 지역별 설명회 개요
<별첨>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민주적 부지선정과 안전한 관리시설 운영, 사회적 수용 기반 확보, 유기적 관리 생태계 조성 등 네 가지 주요 과제를 포함함.
- 위원회는 11.4.~23.까지 전자관보와 위원회 누리집에서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임.
- 대국민 소통을 위해 위원회는 11.16.~18. 대구, 부산, 광주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개요, 부지선정 절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며, 설명회 영상은 추후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할 계획임.
- 위원회는 공람 및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안)에 반영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임.
<붙임> 지역별 설명회 개요
<별첨>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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