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해수부·법무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인권 실태 점검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26.11.9.(월)부터 27.(금)까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근로·주거 환경을 꼼꼼히 점검하고, 인권침해 문제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상반기 점검 이후에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시·군과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거나 신규 배정 인력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실시함.
-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에서는 해수부·법무부·시민단체·지방정부가 합동점검을 하고, 그 외 22개 시·군은 자체 점검을 실시함.
- 점검 내용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동절기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 체불 여부 등을 포함하며, 계절노동자 면담을 통해 여권·통장 부당보관, 적정 임금 지급, 외부와의 자유로운 연락 및 이동 등 권익 침해 여부도 점검함.
- 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준수, 적정 숙소 미제공 등이 확인되면 지방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 부과 및 노동자 배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제도 운영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근로·주거 환경을 꼼꼼히 점검하고, 인권침해 문제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상반기 점검 이후에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시·군과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크거나 신규 배정 인력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실시함.
-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에서는 해수부·법무부·시민단체·지방정부가 합동점검을 하고, 그 외 22개 시·군은 자체 점검을 실시함.
- 점검 내용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동절기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 체불 여부 등을 포함하며, 계절노동자 면담을 통해 여권·통장 부당보관, 적정 임금 지급, 외부와의 자유로운 연락 및 이동 등 권익 침해 여부도 점검함.
- 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준수, 적정 숙소 미제공 등이 확인되면 지방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법무부 지침에 따라 벌점 부과 및 노동자 배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제도 운영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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