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감독기구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6.11.10.(화)부터 12.1.(화)까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결합당사회사와 독립된 이행감독기구가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근거와 각종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주요 내용으로는 결합당사회사가 공정위 승인을 거쳐 독립적·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위원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위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감독위원회는 공정위의 지도·감독 하에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와 사업장 방문점검 권한도 부여됨.
-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행감독기구 설치 및 운영의 근거뿐 아니라 독립성·공정성 확보에 관한 규정도 명문화되어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될 전망임.
<붙임>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이번 개정안은 결합당사회사와 독립된 이행감독기구가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근거와 각종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주요 내용으로는 결합당사회사가 공정위 승인을 거쳐 독립적·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위원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위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감독위원회는 공정위의 지도·감독 하에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와 사업장 방문점검 권한도 부여됨.
-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행감독기구 설치 및 운영의 근거뿐 아니라 독립성·공정성 확보에 관한 규정도 명문화되어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될 전망임.
<붙임>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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