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10.29.(목) 배달앱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 약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이하 ‘배민’)과 쿠팡㈜(쿠팡이츠, 이하 ‘쿠팡’)이 최혜대우(MFN) 요구, 배민의 자체배달(OD)로의 인위적 전환 강제,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쿠팡의 불공정 수수료 부과기준 등으로 배달앱 및 배달대행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 3,311억 원, 쿠팡 3,008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함.
- 두 사업자는 배달앱 점유율 1, 2위 사업자로서, MFN(자사 거래조건을 경쟁자보다 불리하지 않게 강제) 요구를 통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매출·주문 감소 등 실질적 압박을 가해 입점업체 다수가 이를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인상, 메뉴가격 상승 및 경쟁 플랫폼 진입 봉쇄 등 경쟁제한효과를 초래함.
- 배민은 OD 서비스 비중 확대를 위해 메인 UI 개편, MP·OD 가게통합, MP 정액요금제 폐지, 배달예상시간 불리한 표시 등으로 MP 입점업체의 OD로의 전환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실질수수료 부담 증가, 배달 서비스 시장의 다양성 제약, 경쟁 배달대행사 물량 축소 및 일부 퇴출 등 시장진입 장벽을 높임.
<붙임>
1. 사업자 및 배달앱 시장 현황
2.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MFN) 세부 내용
3. 우아한형제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MFN) 세부 내용
4. 우아한형제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OD로의 전환 강제) 세부 내용
5. 우아한형제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6. 쿠팡의 판매자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세부 내용
<참고>
1. 주요 증거 자료
2.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