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성장·지역·민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추진
국무조정실은 ’26.11.10.(화) 성장·지역·민생을 위한 규제합리화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의 성과지향적 개선으로 전환하고, 장기간 미해결된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를 혁신하여 글로벌 수준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생명·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규제합리화를 추진함.
- AI, 자율주행차, 로봇, 바이오·의료, 순환경제, 문화·콘텐츠 등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국민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활성화, 단기육아휴직 도입 등 민생 규제도 정비함.
- 초광역특구법 제정, 규제특례 확대 등 지역주도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규제합리화위원회 격상, 사후 규제영향평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강화를 도입함.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정례 브리핑을 운영하며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규제개선에 집중할 계획임.
<붙임> 규제합리화 주요 과제
- 정부는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의 성과지향적 개선으로 전환하고, 장기간 미해결된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를 혁신하여 글로벌 수준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생명·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규제합리화를 추진함.
- AI, 자율주행차, 로봇, 바이오·의료, 순환경제, 문화·콘텐츠 등에서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국민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절차 간소화,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활성화, 단기육아휴직 도입 등 민생 규제도 정비함.
- 초광역특구법 제정, 규제특례 확대 등 지역주도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규제합리화위원회 격상, 사후 규제영향평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 시 심사 강화를 도입함.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정례 브리핑을 운영하며 국민과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규제개선에 집중할 계획임.
<붙임> 규제합리화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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