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26.11.10.(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음을 밝혔다.
- 개정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원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보육정책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 및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범죄의 종류와 형기의 장단에 따라 15년~20년 범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경중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
- 교육부는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규제 개선을 이어가고, 소양을 갖춘 인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정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원 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보육정책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지역별 보육수요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 및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범죄의 종류와 형기의 장단에 따라 15년~20년 범위 등으로 세분화하여, 경중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
- 교육부는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규제 개선을 이어가고, 소양을 갖춘 인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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