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2027년에 구축된다
지식재산처는 ’26.11.10.(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 분산돼 있던 부처별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해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27년 하반기에 구축하고, 실거래가격 정보를 한 곳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임.
- 인공지능(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통한 5분 이내 평가금액 산출, ‘지식재산거래소’ 확대·개편 및 박사급 거래전문관 확충, 공공기술 거래규제 합리화 등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기술경찰 역량과 행정조사를 활용한 거래질서 확립도 추진함.
- 해외 지식재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유망 정부 R&D 과제 50건의 해외 권리화 지원, 우수 특허의 수익화 촉진,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 선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임.
- 지식재산처는 내년 상반기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붙임>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 분산돼 있던 부처별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해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27년 하반기에 구축하고, 실거래가격 정보를 한 곳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임.
- 인공지능(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통한 5분 이내 평가금액 산출, ‘지식재산거래소’ 확대·개편 및 박사급 거래전문관 확충, 공공기술 거래규제 합리화 등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기술경찰 역량과 행정조사를 활용한 거래질서 확립도 추진함.
- 해외 지식재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유망 정부 R&D 과제 50건의 해외 권리화 지원, 우수 특허의 수익화 촉진,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 선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임.
- 지식재산처는 내년 상반기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붙임>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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