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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2027년에 구축된다
지식재산처는 ’26.11.10.(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 분산돼 있던 부처별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해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27년 하반기에 구축하고, 실거래가격 정보를 한 곳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임.
- 인공지능(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통한 5분 이내 평가금액 산출, ‘지식재산거래소’ 확대·개편 및 박사급 거래전문관 확충, 공공기술 거래규제 합리화 등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기술경찰 역량과 행정조사를 활용한 거래질서 확립도 추진함.
- 해외 지식재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유망 정부 R&D 과제 50건의 해외 권리화 지원, 우수 특허의 수익화 촉진,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 선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임.
지식재산처는 내년 상반기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붙임>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 분산돼 있던 부처별 지식재산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해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27년 하반기에 구축하고, 실거래가격 정보를 한 곳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임.
- 인공지능(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통한 5분 이내 평가금액 산출, ‘지식재산거래소’ 확대·개편 및 박사급 거래전문관 확충, 공공기술 거래규제 합리화 등 시장친화적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기술경찰 역량과 행정조사를 활용한 거래질서 확립도 추진함.
- 해외 지식재산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유망 정부 R&D 과제 50건의 해외 권리화 지원, 우수 특허의 수익화 촉진,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 선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임.
지식재산처는 내년 상반기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임.
<붙임>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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