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의 담합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6.11.11.(수)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PD)의 국고채 경쟁입찰 담합 행위를 제재했다.
- 15개 PD는 ’20.1월~’23.6월 약 3년 6개월간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함.
- 이 과정에서 입찰 담당자 교체 시 경쟁사 연락처와 의사소통 매뉴얼을 후임자에 인계하고, 입찰 당일에는 안부 인사 없이 곧바로 금리·물량 정보를 교환하는 관행도 확인됨.
- 담합 결과 입찰 경쟁이 제한되어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으며,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예산 및 국민 부담에 직결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법집행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15개 국고채전문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참고>
1. 과거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액
2. 국고채 전문딜러 15개 사 일반현황
- 15개 PD는 ’20.1월~’23.6월 약 3년 6개월간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함.
- 이 과정에서 입찰 담당자 교체 시 경쟁사 연락처와 의사소통 매뉴얼을 후임자에 인계하고, 입찰 당일에는 안부 인사 없이 곧바로 금리·물량 정보를 교환하는 관행도 확인됨.
- 담합 결과 입찰 경쟁이 제한되어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으며,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예산 및 국민 부담에 직결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법집행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15개 국고채전문딜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참고>
1. 과거 담합 사건 과징금 부과액
2. 국고채 전문딜러 15개 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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