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개인정보위, 8개 알뜰폰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11.12.(목) 8개 알뜰폰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을 확인함.
- 조사 결과, 총 1억 7,130만 원(과징금 6,090만 원, 과태료 1억 1,040만 원)이 부과됐으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등도 함께 조치됨.
- 개통 신청서 보관기간이 사업자별로 최소 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상이하여 내부 기준 마련을 요구하였고, 가입 절차보다 탈퇴(해지) 절차가 더 어렵게 운영되는 사례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함.
-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향후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함.
<붙임> 사업자별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
-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업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미파기,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을 확인함.
- 조사 결과, 총 1억 7,130만 원(과징금 6,090만 원, 과태료 1억 1,040만 원)이 부과됐으며,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등도 함께 조치됨.
- 개통 신청서 보관기간이 사업자별로 최소 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상이하여 내부 기준 마련을 요구하였고, 가입 절차보다 탈퇴(해지) 절차가 더 어렵게 운영되는 사례에 대해선 개선을 권고함.
-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향후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함.
<붙임> 사업자별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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