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자산과 정보를 철저히 지켜나가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11.13.(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고 수준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 최근 연이은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수준의 IT 안전성 확보와 보안체계 강화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극 요구함.
- 「디지털자산법(안)」을 통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법제화하고, 입법 전이라도 24시간 모니터링, 콜드월렛 보관비중 확대, 보험 및 준비금 확충, 사고 대응 가이드라인 등 현행 가능한 모든 보안강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함.
- 해킹 등 이상거래 발생 시에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선제적 입출금 차단을 허용하는 ‘비조치 의견서’ 체계를 마련함.
-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 확대 및 보안성 점검 지원, 취약점 분석·평가의 민간 확장 등 종합적 점검체계 정비 계획임.
-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보안 쇄신 노력 지원과 함께 가상자산시장 전반의 안전한 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임.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최근 연이은 해킹 및 정보유출 사고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수준의 IT 안전성 확보와 보안체계 강화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극 요구함.
- 「디지털자산법(안)」을 통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법제화하고, 입법 전이라도 24시간 모니터링, 콜드월렛 보관비중 확대, 보험 및 준비금 확충, 사고 대응 가이드라인 등 현행 가능한 모든 보안강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함.
- 해킹 등 이상거래 발생 시에는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선제적 입출금 차단을 허용하는 ‘비조치 의견서’ 체계를 마련함.
-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 확대 및 보안성 점검 지원, 취약점 분석·평가의 민간 확장 등 종합적 점검체계 정비 계획임.
-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보안 쇄신 노력 지원과 함께 가상자산시장 전반의 안전한 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임.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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