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개선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11.13.(금)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 평가대상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사업자의 평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 이전에 평가대상 범위와 평가항목 등을 사전에 공개하며, 시범평가는 폐지하고 평가대상 범위 중 일부 사업자를 최종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공개함.
- 본 개선안은 ’27년도 평가부터 적용되며, 내년 초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자와 내용을 공유하고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진행될 계획임.
- 2026년도 대상 평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하고, 2개년 평가가 2027년에 동시 시작되는 상황을 감안해 경과조치 방안도 마련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선제적 이용자 보호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임.
<붙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 주요 내용
- 평가대상 범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로 확대하고, 사업자의 평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 이전에 평가대상 범위와 평가항목 등을 사전에 공개하며, 시범평가는 폐지하고 평가대상 범위 중 일부 사업자를 최종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결과를 공개함.
- 본 개선안은 ’27년도 평가부터 적용되며, 내년 초 사업자 설명회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자와 내용을 공유하고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진행될 계획임.
- 2026년도 대상 평가는 기존 방식을 적용하고, 2개년 평가가 2027년에 동시 시작되는 상황을 감안해 경과조치 방안도 마련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선제적 이용자 보호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임.
<붙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 주요 내용
많이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