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구글社 지도 국외반출 허가 조건이행 결과 협의체 보고
산업통상부는 ’26.11.13.(금) 관계부처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구글社 1:5,000 지도 국외반출 허가조건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 구글社가 제출한 11.4.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에 대해 좌표표시 제거,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등 주요 보안조건의 이행을 확인함.
- 협의체는 구글 맵스·어스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보안처리 영상을 공급받아 지도를 교체하는 영상처리 체계 구축, 데이터 가공 및 공급 계약 체결 등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함.
- 정부는 구글社가 국내 공간정보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국내 업계와 동일하게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
- 향후 협의체는 국내 처리 영상 및 가공데이터 반출과 좌표표시 제한, 보안사고 대응체계 운영 등 조건 이행을 지속 점검·관리하겠음.
- 구글社가 제출한 11.4.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에 대해 좌표표시 제거,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등 주요 보안조건의 이행을 확인함.
- 협의체는 구글 맵스·어스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보안처리 영상을 공급받아 지도를 교체하는 영상처리 체계 구축, 데이터 가공 및 공급 계약 체결 등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함.
- 정부는 구글社가 국내 공간정보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국내 업계와 동일하게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
- 향후 협의체는 국내 처리 영상 및 가공데이터 반출과 좌표표시 제한, 보안사고 대응체계 운영 등 조건 이행을 지속 점검·관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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