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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수부, 어항 이용 여건 개선 등 공익적 수요 반영해 매립 기본계획 변경한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2026.11.16 2p
해양수산부는 ’26.11.16.(월) 어항 이용 여건 개선 등 공익적 수요를 반영한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2021~2031) 변경을 고시했다.

-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매립을 방지하고 매립 타당성과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임.

-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연 2회 변경 수요를 접수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함.

- 이번 변경에서는 전문가 평가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립 타당성이 인정된 4개 매립 예정지(8,404.8㎡)를 신규로 포함함.

- 신규 매립 예정지 4개 지구는 모두 어항시설 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방파제 신설 및 보강과 소형선 부두 확충을 통해 재해 예방과 어항 이용 효율성 증진이 기대됨.

<참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