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11.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관련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 훼손을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긴급 추진한 후속조치임.
- 회의 결과,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합격자 취소 및 5년간 응시제한, 고발 등 엄정 대응과 함께, 2026년에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AI 활용 부정행위 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로 함.
-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설하고, 스마트기기 반입 금지, 감독관 교육 강화, 시험장 내 전담 감독위원(AI 인스펙터) 배치, 전파탐지기 도입 등 제도 개선에 착수함.
-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합동 TF를 구성해 시험 검정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