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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2026.11.17 3p
공정거래위원회는 ’26.11.17.(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은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고 포상금 지급액은 가담 정도에 따라 감액 가능하도록 하였음.

- 기존 1천만원이던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

- 개정 시행령은 내부 신고 활성화를 통한 조기 적발과 감시체계 구축, 법 위반행위 억지력 제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관련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 시행령을 즉시 시행하고, 향후 내부 신고 활성화 및 자율적 준법 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임.

<붙임>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