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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교육기획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2026.11.17 15p
교육부는 ’26.11.17.(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26.5.19.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도교육청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역할을 강화하고,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언어 지원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함.

- 시도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매년 1.31.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3.31.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 특수외국어 교육전문기관을 통한 이주배경학생 지원 체계,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연계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등이 명확화되었음.

- 교육부는 지역별 교육 여건과 수요에 맞춰 특수외국어 교육 정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붙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