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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정책과
2026.11.18 9p
행정안전부는 ’26.11.18.(수)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공개 대상은 올해 1.1.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위택스와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지방세 1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8명으로 전년 대비 29.0% 증가함.

-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재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했으며, 명단 공개 사전 예고로 총 93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함.

- 행정안전부는 출국금지·감치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할 계획임.

<참고>
1. 명단공개 등을 통한 고액체납자 징수 사례
2. ’26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신규) 규모·연령별 현황
3. ’26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시도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