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정책자료
인공지능(AI) 활용 창작의 현재와 미래, 지식재산의 역할 논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정책과
2026.11.18 3p
지식재산처는 ’26.11.18.(수) 한국공학한림원과 「제3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에서 음악산업 분야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지식재산 쟁점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 이번 포럼은 음악산업의 사례가 연구개발,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분야 전반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 패널토론에서는 디지털모사물에 대한 권리 보호와 귀속주체, AI 활용 창작물의 법적 보호 여부 및 거래 가능성, AI를 이용한 창작의 투명성 확보,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함.

<붙임> 제3회 지식재산 전략포럼 개최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