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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선언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 통상협정교섭관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2026.11.18 6p
산업통상부는 ’26.11.18.(수)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 양국은 협상 개시 약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에 이르렀으며,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함.

-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최혜국대우’와 콘텐츠 사전심사의 비차별 원칙을 약속하고,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업 영위와 법률·유통·건설·금융 등 시장개방 확대를 협정에 반영함.

- 양국은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고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보호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시장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역진방지(래칫, ratchet) 원칙을 도입함.

- 산업통상부는 중국과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협정의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임.

<참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연혁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