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26.11.19.(목) 고소작업대 과부하방지장치(AML)를 위법 개조하여 판매한 A제조업체를 적발하고 개선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A제조업체는 정상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 고소작업대를 제작·판매한 후, 차량 제어기판 내에 과부하방지장치(AML) 작동을 사용자(차주)가 수동으로 끌 수 있는 무효화 장치를 설치해 준 것으로 확인됨.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A제조업체 대표 및 법인을 사법 조치할 방침임.
-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 금지, 무효화 장치 수거 및 파기 명령을 실시하고, 전(全) 차주에게 방호장치 기능을 무효화하고 작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임을 고지함.
- 고용노동부는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 무효화 장치 부착 사례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