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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과기정통부-기후부, AI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2026.11.20 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11.20.(금)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비수도권 AIDC의 전평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규정한 AIDC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함.

- AIDC 특구 내 AIDC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 중 비기술적 평가 항목을 면제하고 기술적 평가만 실시함.

-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AIDC와 AIDC 특별법에 의한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AIDC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을 우선 처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DC 특별법 시행에 맞춰 개선된 전평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고시 개정과 세부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