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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2026.11.20 7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11.20.(금)부터 12.30.(수)까지 「AIDC 특별법 시행령」 및 「AIDC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인정 기준을 신설하고 구축·운영·변경 신고를 구분하여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구체화함.

- 인허가 일괄처리 절차별 시한을 규정하고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규정함.

- AIDC 특구의 지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정부와 지방정부의 구축 및 비용지원이 가능한 기반시설 범위를 추가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이 법률 시행일인 ’27.3.10.에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붙임>
1. 「AIDC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
2.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