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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분야 토의안건 선정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의료제도개선 토의대상 과제'와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추진계획'을 토의하였으며, 의료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주요과제로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의료서비스 수출전략 수립, 소비자 선택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3가지 분야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과제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고 취약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소병원과 공급과잉에 있는 급성기병상이 효율적으로 재편되도록 유도하면서 병원 중심으로 바이오 보건산업이 육성되도록 다양한 자본조달 경로 마련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의료서비스 수출 전략수립' 과제에서는 그간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치도 등 해외환자 유치의 필요성은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수익모델이 없고 추진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환자의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전략을 수립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소비자선택 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서는 향후 의료관련 정보의 급격한 증가 속에 신뢰성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질평가 기준을 강화해 내실화하고 공개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이용 접근성에 대한 국가책임강화'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추진해 나가고, 내년 6월까지 각 의제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보건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형성과정'을 '복지부 국정블로그'(http://blog.news.go.kr/mohw)를 통하여 매 회의 개최시 수시로 안건 및 결과를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과제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고 취약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소병원과 공급과잉에 있는 급성기병상이 효율적으로 재편되도록 유도하면서 병원 중심으로 바이오 보건산업이 육성되도록 다양한 자본조달 경로 마련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의료서비스 수출 전략수립' 과제에서는 그간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치도 등 해외환자 유치의 필요성은 논의되었으나 구체적인 수익모델이 없고 추진체계가 미비한 상황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환자의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전략을 수립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소비자선택 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서는 향후 의료관련 정보의 급격한 증가 속에 신뢰성 있는 정보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질평가 기준을 강화해 내실화하고 공개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이용 접근성에 대한 국가책임강화'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추진해 나가고, 내년 6월까지 각 의제별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보건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 형성과정'을 '복지부 국정블로그'(http://blog.news.go.kr/mohw)를 통하여 매 회의 개최시 수시로 안건 및 결과를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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