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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구제 금융에 대하여

    박민성 20081208

    미국 구제 금융 7000억 달러, 그외도 5000억 달러의 재정을 더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 정부는 채권등 을 통한 차입금을 투입하는지 아니면 달러 발행을 통해 투입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또 중앙은행은 어떠한 때 화폐를 발행하는건가요 무작정 발행하지는 않을텐데...

    알려주세요

    미국 구제금융 관련

    관리자20081208
    제목없음

     미국의 구제금융 관련 투입 자금은 재무부 증권을 발행하여 조성할 일반재정자금(general fund)입니다.

    즉,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 7,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재무부 채권을 발행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 대상은 주거용과 상업용 모기지 관련 자산(관련 증권 및 대출 포함)

    2) 재무부 장관은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준의장과 협의하여 다른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   권한 보유

    3) 자산 구매의 규모와 시기는 전체 한도(7,0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재무부와 그 대행기관이 결정

    4) 구매자산의 가격은 가능한 한 역경매(reverse auction) 등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

     

    이로 인해 미국의 정부부채 한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동시에 우리가 알듯이 정부채권은
    채권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아니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연준리에서 구입해 준다면 화폐발행이라는 통화량 증가도 나타날 것입니다.
      

      splee@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