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공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원가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
- 외부효과의 발생 예인데,, 근데요~ 기업은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키잖아요. 즉, 그 대가를 지불하는것같은데요.
외부효과는 단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걸 의미하는건가요?
( 기업은 환경오염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염시켰기 때문에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그러는건가요? )
궁금해요~~
부정적 외부효과
답변교사20081212
제목없음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경제적 행위가 제삼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되는 외부효과(외부불경제)도 있고 득이 되는 외부효과(외부경제)도 있습니다.
학생이 제시한 ''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공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원가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해라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는 제삼자에게 해가되는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이 생산됩니다. 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량을 생산하게 하기 위해 공해정화비용, 즉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제삼자에게 주는 피해)을 기업에 부과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말대로 기업은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비용을 가격에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