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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이요.. 답변 부탁드려요

    여미례 20110708

    안녕하세요.. 질문있어요..ㅠㅠ

     

    표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국가별 GDP대비 세금 종류별 비중(2005년)>                                        단위%

    구분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합계

    한국

    3.4

    4.1

    8.8

    3.0

    19.3

    미국

    9.6

    3.1

    4.8

    3.1

    20.6

    일본

    5.0

    4.3

    5.3

    2.6

    17.2

    영국

    10.6

    3.4

    11.1

    4.4

    29.5

    스웨덴

    16.0

    3.8

    13.2

    1.5

    34.5

    OECD 평균

    9.2

    3.7

    11.4

    1.9

    26.2

     

    보기가 2갠데요. 

     

    ㄱ. 영국은 한국에 비해 전체 세금 중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전체 세금중 간접세(=소비세) 비율이니까, 영국은 (11.1/29.5), 한국은 (8.8/19.3)해서 한국이

              더 크니까,틀렸다는건 알겠는데요.

     

    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다.

       

        -> ㄴ을 맞다고 했는데, 이건 이상해서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인데, 직접세의 비중은 전체에서 간접세(소비세) 빼주면 되니까,

            영국, 18.4%,  한국  10.5%   미국 15.8%,   스웨덴 21.3%로 스웨덴이 가장 높아요.

            해설지에는 직접세 비중/전체 세금 비중해서, 미국(15.8/20.5)이 제일 높다고 했는데,

            ㄴ. 보기에서는 그냥 직접세 비중을 물어 본거지, ㄱ처럼 전체 세금 중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본게

            아니니까, 이럴때는 그냥 전체세금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 그냥 직접세의 비중으로

            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위의 표에 나와있는 수치는 모두 비중자료이니까... 전체 세금 중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없을때는

           그냥 직접세 비중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문제집에도 오류가 많아서.. ㅠㅠ

     

     

    참고로 ㄴ에 대한 해설지의 설명은 미국은 GDP대비 세금의 비중이 20.6%이며, GDP대비 직접세의 비중

    은 15.8%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의 비중, 곧 직접세의 비중은

    15.8/20.6으로 가장 높다.

     

     

     

     

     

     

     

     

     

    답변입니다.

    click20110708

    본 게시판은 문제집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며, 출처를 확인한 후 선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의문은 경제원리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출제자는 GDP 대비가 아니라 전체 세금에서의 비중을 물은 듯 하지만 출제자의 출제의도에 대해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출제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교과서의 경제개념에 대한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hmkim@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