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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서정원 20110730
EBS 수능완성 69p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이라 하면 사적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가요?
오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단순한 비용의 이전이 아닌가요?
사회적 비용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 사회적 피해
click20110801답변]
사회적 비용은 사회적 관점에서 부담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한 경제주체가 외부효과를 만들고 있다면 이 경제 주체가 외부효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사적인 비용과 외부효과로 인해 사회가 입은 피해를 비용으로 계산해 더한 것이 사회적 비용입니다. 사회적 비요은 사적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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