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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및 신규 아파트 분양
내공경제 2011080210434번 답변을 읽고 평소 궁금하던 점을 추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선 10434번에 답변 내용입니다 --------------------------------------------------------------
경제학에서의 투자는 여러 생산요소들 중 자본(재)을 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요소로서의 자본(재)은 공장, 기계, 부품 등 사람이 만든 생산수단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한 자본은 실물자본(physical capital)이라고도 부릅니다. 자본재는 생산과정에서 마모가 되는데, 투자는 마모되는 자본재를 보충하거나 더 증가시키는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입하는 행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만을 가져오며,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금융투자(financial investment)라 불러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EBS 수능특강 해설에서는 주식 구입을 투자라고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경제학에서의 투자가 아니라 금융투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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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신규 발행된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최초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신규 발행하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단순 주식 거래자들 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자본재 구입에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생산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2] 일반적으로 문제 상황에서 부동산 구입(또는 통상적인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경제학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당해년도 GDP에 합산하지 않습닏. 그러나 부동산이 예를 들어 신규 분양 아파트 구입의 경우라면 최초의 소비활동으로 GDP에 합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3] 질문1,2가 맞다면 교육과정에서도 주식투자 또는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신규 여부에 대한 언급을 전제로 문제를 제작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입니다.
click20110803질문1] 신규 발행된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최초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신규 발행하는 경우) 이는 결과적으로 단순 주식 거래자들 간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자본재 구입에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생산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기존에 존재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구입하는 것은 GDP와 무관합니다. 단, 신규 주식의 발행은 신투자이므로 GDP에 포함된다고 교과서에서 기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기업이 신규 주식을 발행하여 그 대금으로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구입하는 등의 실물투자를 한다면 GDP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기업이 신규 주식을 발행할 때는 통상적으로 사업의 시작이나 확장이나 위해 사업계획을 밝히고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모은다고 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신주 발행은 GDP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기업이 신규 주식 발행대금으로 시설확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은 아주 예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 주식 발행대금이 실물투자로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이러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2] 일반적으로 문제 상황에서 부동산 구입(또는 통상적인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경제학적인 투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당해년도 GDP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예를 들어 신규 분양 아파트 구입의 경우라면 최초의 소비활동으로 GDP에 합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설된 시점에서 건설업자의 수주금액 등을 토대로 산출액을 계산해서 GDP에 포함을 시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는 GDP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미분양상태로 있다가 2011년에 신규 분양이 되었다고 해서 2011년의 GDP로 포함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질문3] 질문1,2가 맞다면 교육과정에서도 주식투자 또는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신규 여부에 대한 언급을 전제로 문제를 제작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은 건설된 시점에서 GDP 추계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특별히 신규란 말을 쓰지 않는다면 기존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