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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와 사회적 비용(또는 편익)
내공경제(이용화) 20110803

게시판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은 여러 관련 게시글을 참조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질문입니다. 여러 게시글을 인용하여 나름대로 질문을 첨부파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외부효과와 사회적 비용(편익).hwp
답변입니다.
click20110804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질문 1, 2의 답변

수요곡선의 경우를 먼저 예로 들면, 개별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더해서 시장 수요곡선을 구합니다. 다시 말해 각 가격에서 시장 수요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가격에 대응하는 개별 수요곡선의 가로축에 나타난 수요량을 더하는 것입니다. 보통 경제학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 수요곡선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비용의 경우도 특정 기업의 비용자체가 그래프 상에 반영된다기보다는 산업 전체에 대해 구해진 한계비용 곡선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모형을 설명할 때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해 이처럼 특정 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익 a는 잠재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이익이 반영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편익을 정의한다고 해도 그 편익의 측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 3의 답변

외부효과라는 것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 삼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라하고, 제삼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재배하는 과수원 주인이 사과나무를 더 많이 심으면 사과 꽃이 더 많이 피어 이웃에서 꿀벌을 치는 양봉업자의 꿀수확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양봉업자는 과수원 주인에게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편 양봉업자가 날린 벌은 과수원의 꽃들을 오가며 꿀을 따고 꽃가루를 날라 과일의 열매를 더 잘 맺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과수원 주인과 양봉업자가 서로에게 긍정적 외부효과를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의 경우처럼 듣는 사람에 따라 긍정적 외부효과인지 부정적 외부효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효과는 경제적 후생과 보상의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외부효과가 어떤 상품에 내재된 속성인지 구조상의 특징이냐 관한 질문은 외부효과의 정의를 현상이 아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또한, X재의 생산 기술이 공개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생산 기술이 공개가 되면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이 백신을 개발하는 유인을 낮추므로 외부효과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이나 물건을 발명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동안 신기술이나 발명품에 대해 배타적인 독점 사용권을 갖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느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했다면, 이 기업은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얻어 다른 기업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제도는 기업들에게 연구와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데 만약 기술이 공개가 되어버린다면 개발하려고 하는 유인이 없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