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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 폐지의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 「난개발 방지대책」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주변 준농림 지역에서의 난개발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이번 대책으로 인해 우리 나라 주택건설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침체될 위기에 있음.
- 또한 주택공급의 차질은 물론, 수도권 주변의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상승도 우려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준농림 지역의 폐지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영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번 대책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준농림 지역이 폐지될 경우, 올해 주택건설계획물량 50만 호 중 8.9%인 44,700호 정도가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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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택공급의 차질은 물론, 수도권 주변의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상승도 우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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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준농림 지역이 폐지될 경우, 올해 주택건설계획물량 50만 호 중 8.9%인 44,700호 정도가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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