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고용안정사업 및 노동시장인프라의 발전방향
Ⅰ. 고용안정사업의 개요 및 변천
○ 고용안정사업의 목적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기술진보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
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고용안정사업은 크게 고용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기
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조정지원사업과 노동시장 내 취업취약계
층인 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의 취업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촉진지원사
업으로 나눌 수 있음.
<표 1> 현행 고용안정사업의 구조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
- 근로시간단축
- 고용유지훈련
- 휴직
- 인력재배치
고용조정지원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재고용장려금
여성
고용촉진장려금
- 육아휴직장려금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여성재고용장려금
고용안정사업 고용촉진지원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 및 설치비용융자
- 직장보육시설지원금
-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 융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 2002년 현재 고용조정지원제도 하에는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유？무급)휴직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의 고용유지지원
제도와 재고용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이 설치되어 있음.
○ 고용촉진사업 하에는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와 육아휴직장려금,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 여성재고용장려금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제도, 그리고 장기실
업자고용촉진장려금과 직장보육시설지원 및 설치비용융자제도가 있음.
○ 고용안정사업의 목적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기술진보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
용안정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 고용안정사업은 크게 고용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기
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조정지원사업과 노동시장 내 취업취약계
층인 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의 취업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촉진지원사
업으로 나눌 수 있음.
<표 1> 현행 고용안정사업의 구조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
- 근로시간단축
- 고용유지훈련
- 휴직
- 인력재배치
고용조정지원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재고용장려금
여성
고용촉진장려금
- 육아휴직장려금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여성재고용장려금
고용안정사업 고용촉진지원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 및 설치비용융자
- 직장보육시설지원금
-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 융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
○ 2002년 현재 고용조정지원제도 하에는 휴업수당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유？무급)휴직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의 고용유지지원
제도와 재고용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이 설치되어 있음.
○ 고용촉진사업 하에는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와 육아휴직장려금, 여성가장
고용촉진장려금, 여성재고용장려금의 여성고용촉진장려금제도, 그리고 장기실
업자고용촉진장려금과 직장보육시설지원 및 설치비용융자제도가 있음.
많이 본 자료
![[2025.07] 대출규제](/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3/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742zqfnw.png)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2/aaaqQGcnBTcOc8zW9uLNz20251015165408vtzoa.jpg)
